-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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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국무조정실, 2023.2)
- 작성일2023/03/06 13:29
- 조회 436
[자치분권-주민자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국무조정실, 2023.2)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
- 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주요과제1.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 운영 권한 이양
주요과제2.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확대
주요과제3.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배분 시 참여 강화
주요과제4.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
주요과제5.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주요과제6.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권한 이항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
- 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주요과제1. 자유무역지역 사업 기획 운영 권한 이양
주요과제2.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확대
주요과제3.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배분 시 참여 강화
주요과제4.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우선 적용
주요과제5.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주요과제6.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권한 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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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지역정책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30210 국무조정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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