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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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나라살림연구소, 2022.12)
- 작성일2023/03/02 10:43
- 조회 445
[자치분권-주민자치] 2021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나라살림연구소, 2022.12)
주요내용
• 21년 전국 지자체 초과세수 136.3조원(예산 366조원, 결산502조원)
• 지자체 여윳돈 41.1조원
-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중앙정부는 30.5조원 재 정수지 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을 43조원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를 증대함
- 반면,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잉여금에 잠겨있는 돈이 68.5조원, 순세 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여윳돈이 41.1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도(31.7조원) 및 20년도(39.7조원)보다 증가함
- 68.5조원의 잠긴 돈, 41.1조원의 여윳돈은 내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규모로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그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함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나라살림연구소)
주요내용
• 21년 전국 지자체 초과세수 136.3조원(예산 366조원, 결산502조원)
• 지자체 여윳돈 41.1조원
-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중앙정부는 30.5조원 재 정수지 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을 43조원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를 증대함
- 반면,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잉여금에 잠겨있는 돈이 68.5조원, 순세 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여윳돈이 41.1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도(31.7조원) 및 20년도(39.7조원)보다 증가함
- 68.5조원의 잠긴 돈, 41.1조원의 여윳돈은 내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규모로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그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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