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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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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자료]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농식품부, 2023)
    • 작성일2023/02/15 13:17
    • 조회 323
    [농정자료]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농식품부, 2023)
    농식품부가 지난 1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도매유통 개선 4대 분야, 10대 추진방향, 16개 주요과제"

    1. 출하농업인 권익증진
    ⑴ 출하농업인 분쟁 관리체계 구축및 경매제 불신 해소
    · 도매시장 옴부즈만 도입 및 분쟁조정 체계 구축
    · 불낙 및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
    ⑵ 경매제 공정성·투명성 확보
    · 통합대금정산조직 운영 및 안정적 운영지원
    · 블라인드 경매 도입 추진
    ⑶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 경락가격 격차 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출하·구매물량 예측시스템 구축

    2.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⑴ 도매법인 공적 기능 제고 및평가체계 개편
    · 도매시장 공익기금 설치·운영
    ·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편 및 본연의 수집기능 강화
    ⑵ 도매법인 간 경쟁체계 강화
    · 평가 미흡 법인 지정취소 및 공모 의무화
    ·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 및 요건 명시

    3. 시장 도매인제 개선
    ⑴ 시장도매인제 운영 투명성 강화
    · 시장도매인 운영평가 정례화 및 매수가격 공개
    ⑵ 시장도매인제 거래 활성화
    ·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시설현대화 지원

    4. 도매 기능혁신
    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
    · 온라인 B2B 활성화 및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출범
    ⑵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 도매시장의 기능‧역할 유형화 및 기능 재설정
    · 지방도매시장 거점 물류기지 역할 강화
    ⑶ 도매유통 혁신기반 구축
    · 도매시장 디지털 기반 구축 및 스마트 APC 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