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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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2.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3/01/13 10:17
- 조회 367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2.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글입니다.
주요목차
1. 들어가며
2. 생활인구의 의미
3. 해외 주요국 유사 사례
(1) 일본의 관계인구
(2) 독일의 복수주소제
(3) 해외사례의 시사점
4. 향후 과제
(1) 명확한 생활인구 선정 기준과 측정방식 마련
(2) 생활인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모색
(3) 지역내 외국인인구 확대 및 정착 제도 마련
원분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글입니다.
주요목차
1. 들어가며
2. 생활인구의 의미
3. 해외 주요국 유사 사례
(1) 일본의 관계인구
(2) 독일의 복수주소제
(3) 해외사례의 시사점
4. 향후 과제
(1) 명확한 생활인구 선정 기준과 측정방식 마련
(2) 생활인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모색
(3) 지역내 외국인인구 확대 및 정착 제도 마련
원분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