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농촌활력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확산 방안 (2022, 전북연구원)
- 작성일2023/01/10 15:48
- 조회 562
*전북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이슈 브리핑 274호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6차산업·향토산업 등 정책지원으로 축적된 지역자산과 지역조직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창의적 사업과 활동으로 농촌활력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 전라북도는 총 12개 시·군(완주군·김제시·익산시·임실군·장수군·남원시·순창군·부안군·고창군·진안군·정읍시·무주군)이 공모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년간 총 70억원을 ‘활동조직 육성, 핵심시설 구축, 사업화 지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원기간(4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농촌활력 활동 역량을 지속화는 방안을 지역차원에서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야 한다.
○ 첫째, 정책을 통해 발굴된 ‘농촌사회 혁신활동 주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양성된 ‘실행조직(액션그룹 191개 조직)’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 차원 마련을 필요하다.
○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사업’을 위한 ‘실행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물적·인적·조직자원 수준을 고려하여 확장해 나가면서, ‘연계 정책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시군)의 추진 준비가 필요하다.
○ 셋째, ‘사업·추진 조직’을 법인화하고 ‘자립화’에 필요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지원이 종료되면 사업주체(사업단)가 해체되어 왔던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 추진조직을 법인화하고 자립화하는 방안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사업 등의 수위탁 근거를 조례 등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전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