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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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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식량위기 시대의 곡물정책 연구(2022, (사)유기농업연구소)
    • 작성일2023/01/10 10:06
    • 조회 289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식량위기 시대의 곡물정책 연구(2022, (사)유기농업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사)유기농업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보고서 입니다.



    주요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가. 현 정부의 전략작물 관련 논의 및 제도 도입 동향
    나. 전략작물직불제의 성격: 논활용직불제의 확대·개편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4. 기대효과

    Ⅱ. 일본의 주요 식량작물을 둘러싼 동향
    1. 일본의 식량자급률
    가. 식량자급률 동향
    나. 식량자급률 목표
    2. 일본의 주요 식량작물의 세부 품목별 동향
    가. 맥류
    나. 대두
    다. 신수요 쌀

    Ⅲ.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
    1.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 도입 배경과 역사 및 주요 내용
    2. 전략작물과 관련한 주요 정책
    가. ‘전략작물’ 용어가 등장하는 세부 지원 사업
    나. 전략작물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3.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의 주요 성과와 지표
    4.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국 내 평가

    Ⅳ. 일본의 전략작물과 관련한 주요 법률
    1. 식량자급률 관련 법률
    2. 직불금 관련 법률
    3. 식량 생산 관련 법률

    Ⅴ. 시사점 및 입법·정책과제
    1. 시사점
    가. 전략작물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나. 전략작물 재배 목적에 관한 논의
    다. 전략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
    라.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다양한 관련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2. 입법·정책과제
    가. 입법과제
    나. 정책과제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