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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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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국가단위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및 과제(전북연구원, 2020)
    • 작성일2022/11/17 15:15
    • 조회 300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국가단위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및 과제(전북연구원, 2020)
    *전북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이슈 브리핑 268호 내용입니다.



    주요 목차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정책성과와 실행체계
    사회적 농업 국가 단위 지원체계 사례(네덜란드)
    사회적 농업 국가 지원체계 구축 과제

    주요내용
    ○ ​지난 6월 전라북도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을 통한 농촌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에 선정된 농업인과 공동체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달해 왔음.
    ○ 전라북도에 설립되게 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농장주의 전문적인 교육과 농장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 이해 교육, 사회적 농장 육성, 전문인력 양성, 홍보,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동안만 사회적 농장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년 후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불안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사회적 농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된 후 지원센터의 수요자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적합한 농장에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장과 취약계층을 매칭 시켜주는 서비스 플랫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 는 사회적 농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갖춘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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