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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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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국가단위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및 과제(전북연구원, 2020)
    • 작성일2022/11/17 15:15
    • 조회 289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국가단위 사회적 농업 지원체계의 필요성 및 과제(전북연구원, 2020)
    *전북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이슈 브리핑 268호 내용입니다.



    주요 목차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정책성과와 실행체계
    사회적 농업 국가 단위 지원체계 사례(네덜란드)
    사회적 농업 국가 지원체계 구축 과제

    주요내용
    ○ ​지난 6월 전라북도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을 통한 농촌의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에 선정된 농업인과 공동체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과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달해 왔음.
    ○ 전라북도에 설립되게 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농장주의 전문적인 교육과 농장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 이해 교육, 사회적 농장 육성, 전문인력 양성, 홍보,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 동안만 사회적 농장의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년 후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불안정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사회적 농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마련된 후 지원센터의 수요자가 거주지 인근에 있는 적합한 농장에서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장과 취약계층을 매칭 시켜주는 서비스 플랫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센터’ 는 사회적 농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갖춘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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