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2022,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2/06/07 10:47
- 조회 486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주요내용
Ⅱ. 초광역협력의 의의와 법적 근거
1. 초광역협력의 의의
2. 초광역협력 관련 법적 근거
Ⅲ.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1. 정권별 초광역협력 정책
가. 노무현 정부
나. 이명박 정부
다. 박근혜 정부
라. 문재인 정부
마. 소결
2. 지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가. 전국 현황
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Ⅳ. 해외 주요국 사례
1. 영국
2. 독일
3. 일본
4. 시사점
Ⅴ. 향후 과제
1. 합리적인 초광역협력사무의 선정
2.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추진기구 설립 및 운영
3. 초광역협력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4. 초광역권 육성 계획의 역할 및 위상 정립
Ⅵ. 결론
원문 다운로드(바로보기,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