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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사회혁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2022,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2/04/13 09:41
    • 조회 626
    [지역활성화·사회혁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2022,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제1928호(2022.2.28)에 수록된 글입니다.

    주요내용
    2007년부터 논의되었던 고향세가 2021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주요목차
    - 고향사랑기부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일본의 고향납세 사례

    본문 하단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