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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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책·푸드플랜]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보장 강화 방안 연구(농특위, 2022)
- 작성일2022/04/04 09:37
- 조회 1,123
[먹거리정책·푸드플랜]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보장 강화 방안 연구(농특위, 2022)
주요목차
제2장 공공급식 추진 체계 및 현황
제3장 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 추진 및 거버넌스 운영 실태
제4장 해외 공공급식 사례
제5장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주요 연구 결과
○ 공공급식 추진 체계 및 현황
- 공공급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전적, 학문적, 법률적, 정책적 개념 등 다양 한 시각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개념을 도입한 황윤재(2019)의 공공급식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공공급식의 개념·범위를 설 정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 공공급식 정책은 다수의 정부부처들이 각각의 소관 법령을 통해 급식 관리· 운영, 품질·안전·위생, 건강·영양, 식재료 이용, 계약·구매 대행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급식 관련 조례 제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단위 에서의 공공급식 법령은 부재
○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 전국 116개 지자체(광역 6개 포함)에서 128개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 으며, 초중고 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식재료 공급
- 경상북도 및 전라북도는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반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충청북도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 거나 1~2개 지자체만 운영하는 등 지자체별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차 이가 큼
○ 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 추진 실태
- 급식지원센터별 설립․지원 근거인 지자체 지원조례 및 명칭 상이
- 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는 지자체 직영,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지정, 위탁 형태로 구분되며, 민간 업체 위탁 시 위탁 기간은 2~5년
- 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며, 사 업 영역에 따라 조직 구성 체계가 다름
- 급식지원센터 연계 조직은 지자체, 생산자, 식재료 공급업체 등임
- 급식지원센터는 사무실, 상품화 시설, 물류장, 저온창고 및 배송차량을 사용 하고 있으나, 급식지원센터별 규모의 차이가 크고, 일부 급식지원센터는 자 체 소유가 아닌 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비용 발생
- 급식지원센터는 대부분 학교급식 관련 자체 또는 외부 수발주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학교급식 외 공공기관 수발주는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 급식지원센터 거버넌스 운영 실태
- 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통적인 민관 거버넌스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 원회 및 가격 결정 분과위원회이며, 그 외 민관 거버넌스 운영은 급식지원센터별 차이가 큼
-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먹거리 관련 민간 네트워크 조직 양성 및 연계, 거버넌스 참여 위원 대상 교육, 거버넌스 운영 횟수 증대와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지역 푸드플랜에서 제시된 거버넌스 구 성 및 운영 계획 실행, 우수 민관 거버넌스 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이 필요하 다고 제시함
○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 공공급식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1) 범정부 차원의 공공급식 컨트롤타 워 마련 , 2)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기준 설정, 3) 공공급식 식재료 코드 표 준화 및 통합 플랫폼 운영, 4) 공공급식 예산 체계 일원화, 5) 공공급식 통 계 및 R&D 강화, 6)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7) 공공급 식 활성화를 위한 가칭 ‘공공급식법’ 제정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지원 관련 1) 공공급식 기본 모델 정립, 2) 도시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3) 공공급식 통합 수발주 프 로그램 개발, 4)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투명성 확보,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자격제도 도입, 6)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7) (가칭)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지수 개발 운영
- 공공급식 거버는스 강화를 위해 1) 지자체 공공급식 표준 조례(안) 마련, 2) 공공급식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관계자 교육, 3) 공공급식과 먹거리 돌봄의 연계 강화
본문 첨부파일 참고
주요목차
제2장 공공급식 추진 체계 및 현황
제3장 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 추진 및 거버넌스 운영 실태
제4장 해외 공공급식 사례
제5장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주요 연구 결과
○ 공공급식 추진 체계 및 현황
- 공공급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전적, 학문적, 법률적, 정책적 개념 등 다양 한 시각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개념을 도입한 황윤재(2019)의 공공급식의 개념을 사용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공공급식의 개념·범위를 설 정하여 포괄적으로 접근
- 공공급식 정책은 다수의 정부부처들이 각각의 소관 법령을 통해 급식 관리· 운영, 품질·안전·위생, 건강·영양, 식재료 이용, 계약·구매 대행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급식 관련 조례 제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단위 에서의 공공급식 법령은 부재
○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 전국 116개 지자체(광역 6개 포함)에서 128개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 으며, 초중고 학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식재료 공급
- 경상북도 및 전라북도는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반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충청북도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 거나 1~2개 지자체만 운영하는 등 지자체별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차 이가 큼
○ 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 추진 실태
- 급식지원센터별 설립․지원 근거인 지자체 지원조례 및 명칭 상이
- 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는 지자체 직영,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지정, 위탁 형태로 구분되며, 민간 업체 위탁 시 위탁 기간은 2~5년
- 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며, 사 업 영역에 따라 조직 구성 체계가 다름
- 급식지원센터 연계 조직은 지자체, 생산자, 식재료 공급업체 등임
- 급식지원센터는 사무실, 상품화 시설, 물류장, 저온창고 및 배송차량을 사용 하고 있으나, 급식지원센터별 규모의 차이가 크고, 일부 급식지원센터는 자 체 소유가 아닌 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비용 발생
- 급식지원센터는 대부분 학교급식 관련 자체 또는 외부 수발주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학교급식 외 공공기관 수발주는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함
○ 급식지원센터 거버넌스 운영 실태
- 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통적인 민관 거버넌스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 원회 및 가격 결정 분과위원회이며, 그 외 민관 거버넌스 운영은 급식지원센터별 차이가 큼
-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먹거리 관련 민간 네트워크 조직 양성 및 연계, 거버넌스 참여 위원 대상 교육, 거버넌스 운영 횟수 증대와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 지역 푸드플랜에서 제시된 거버넌스 구 성 및 운영 계획 실행, 우수 민관 거버넌스 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이 필요하 다고 제시함
○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 공공급식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1) 범정부 차원의 공공급식 컨트롤타 워 마련 , 2)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기준 설정, 3) 공공급식 식재료 코드 표 준화 및 통합 플랫폼 운영, 4) 공공급식 예산 체계 일원화, 5) 공공급식 통 계 및 R&D 강화, 6)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7) 공공급 식 활성화를 위한 가칭 ‘공공급식법’ 제정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지원 관련 1) 공공급식 기본 모델 정립, 2) 도시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3) 공공급식 통합 수발주 프 로그램 개발, 4)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투명성 확보, 5)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자격제도 도입, 6)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7) (가칭)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지수 개발 운영
- 공공급식 거버는스 강화를 위해 1) 지자체 공공급식 표준 조례(안) 마련, 2) 공공급식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관계자 교육, 3) 공공급식과 먹거리 돌봄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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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먹거리정책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보장 강화방안농특위 2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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