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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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향후 과제 (2021. 10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1/11/18 13:28
- 조회 439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향후 과제 (2021. 10 국회입법조사처)
주요내용
농업이 점차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업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가 갖는 특징과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
주요내용
농업이 점차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업부문 최종 에너지 소비가 갖는 특징과 개선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전환’ 등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바 농업도 이와 무관한 분야라고 할 수 없고, 농촌 지역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논란 속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전기화’로 대표되는 농업 부문 에너지 이용의 특징적 양상이 국가적, 산업적인 상위 목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이 보고서는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함
-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할 것임
- 전기화 추이가 탄소중립 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촌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 계획과 지원이 필요함
- 농업·농촌 부문에서 ‘열’의 용도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을 탄소중립적이고 직접적으로 얻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된 각계의 견해차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점 개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함
- 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전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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