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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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1)

주요 목차

2.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1) 지방의회 권한 강화
(2) 지방의회 책임 강화

3. 향후 과제
(1) 지방의회의 인사권한
(2)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3) 지방의회의원 겸직제도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