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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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청탁금지법이 국내 과일 수요에 미친 영향 분석(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성일2021/03/08 16:14
- 조회 379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청탁금지법이 국내 과일 수요에 미친 영향 분석(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농촌경제' 제43권 제4호'로 수록된 글입니다.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이 선물용 과일의 수요 구조에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구조변화를 감안한 LA/IAIDS 모형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용 과일들의 수요함수는 신축적으로 구조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가격변동계수 계측 결과, 법 시행 이후 선물용 과일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의 구조 변화는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전성을 악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이 과수 농가에 미친 피해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다.
다운로드 바로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농촌경제' 제43권 제4호'로 수록된 글입니다.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이 선물용 과일의 수요 구조에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구조변화를 감안한 LA/IAIDS 모형 분석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용 과일들의 수요함수는 신축적으로 구조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가격변동계수 계측 결과, 법 시행 이후 선물용 과일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의 구조 변화는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전성을 악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한 과일 수요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시행이 과수 농가에 미친 피해가 실제보다 과소추정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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