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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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20, 에너지경제연구원)
- 작성일2021/03/08 16:14
- 조회 369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20,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내용
○ 2006년 한국에너지 재단의 설립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내에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들이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수행기관별 독립적인 진행으로 인해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
- 에너지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확대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은 바우처 제공 또는 요금할인 등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
- 반면에 에너지효율 개선관련 사업 규모는 2018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10%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직면한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
다운로드 바로가기(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내용
○ 2006년 한국에너지 재단의 설립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내에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들이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수행기관별 독립적인 진행으로 인해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
- 에너지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확대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은 바우처 제공 또는 요금할인 등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
- 반면에 에너지효율 개선관련 사업 규모는 2018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10%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직면한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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