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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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08.3_농정패러다임의 혁신과 새 정부 농정의 방향 기조강연문

작성일2008/03/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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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단 창립4주년기념 심포지엄 기조발제>
농정패러다임의 혁신과 새 정부 농정의 방향
정영일(지역재단 이사장ㆍ서울대 명예교수)

Ⅰ. 머리말

Ⅱ. 개방시대 한국농정의 전개와 그 한계
1. 1980년대의 개방농정 추이
2.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개방대응농정
3. 노무현정부 농정의 특징과 한계

Ⅲ. 이명박정부의 농정뱡향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보고
2. 대통령취임사의 농정방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의
농지·산지규제완화정책
3.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년도 업무계획

Ⅳ. 농정패러다임의 혁신과 새 정부 농정의 몇 가지 이슈
1. 농정패러다임과 관련한 약간의 검토
2. 새 정부 농정의 몇 가지 이슈
1) 농림수산식품부 조직의 기능활성화
2) 식량안보전략의 강화
3)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조건
4) 정책일관성과 신뢰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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