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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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2020, 경기연구원)
- 작성일2021/01/26 16:09
- 조회 498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2020, 경기연구원)
본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과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재난지원금의 ‘순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 전체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즉,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경기도가 30.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8.0%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45.0%로 나타난다. 유사 정책인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24.3%,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의 25.0%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의 개인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경험은 부자 증세와 보편 복지에 대해 더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의견도 높은 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의 증세까지는 흔쾌히 반기지 않았다.
-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은 경제적 위기 극복, 사회생활 전반, 소비생활 촉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식도 높였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뚜렷이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사회 전반적인 신뢰까지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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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과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재난지원금의 ‘순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 전체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즉,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경기도가 30.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8.0%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45.0%로 나타난다. 유사 정책인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24.3%,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의 25.0%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의 개인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경험은 부자 증세와 보편 복지에 대해 더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의견도 높은 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의 증세까지는 흔쾌히 반기지 않았다.
-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은 경제적 위기 극복, 사회생활 전반, 소비생활 촉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식도 높였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뚜렷이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사회 전반적인 신뢰까지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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