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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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2020,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0/12/18 13:52
- 조회 694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2020,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NARS 현안분석 제177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요약
□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확대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이 확충되는 제도임
□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공급자 중심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그리고 복
지국가 진입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하지만 대규모 신규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 중복투자의 가능성, 분리돌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 등이 우려됨
□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하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을 제안함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NARS 현안분석 제177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요약
□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확대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이 확충되는 제도임
□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공급자 중심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그리고 복
지국가 진입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하지만 대규모 신규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 중복투자의 가능성, 분리돌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 등이 우려됨
□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하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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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국회입법조사처 20201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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