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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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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행안부_지방재정학회, 2020)
    • 작성일2020/12/10 11:26
    • 조회 936
    [자치분권-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행안부_지방재정학회, 2020)
    *(사)한국지방재정학회가 진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 입니다.



    주요목차

    제2장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실태: 현상과 특징
    참여예산의 도입과 세계적 확산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적 현상과 문제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변화 요인

    제3장 국내외 우수사례
    참여예산제 운영의 유형: 지역특성 반영 운영
    해외사례(프랑스 파리, 미국, 스페인,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쾰른)
    국내 우수사례 발굴

    제4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시스템 구조개편
    기존 평가체제에 대한 종합 점검
    새로운 주민참여예산 평가체제 구축: 개요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시스템의 기본구조와 내용

    제5장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미래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