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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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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2020, 농림축산식품부)
    • 작성일2020/10/30 09:45
    • 조회 862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농촌지역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2020,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영농 부산물, 폐기물, 논/밭두렁을 소각 경험이 있는 농업인 7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입니다.



    주요 내용

    ▪ 최근 농업인의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의 소각으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논/밭두렁 소각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서는 쓰레기소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산불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 시설의 부족, 쓰레기 처리 과정의 번거로움 및 소각이 향후 영농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등으로 여전히 쓰레기 소각이 이뤄지고 있음
    ▪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농업인의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에 관한 기초정보가 뒷받침되어야함
    ▪ 이를 위해서 농업인들의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과정 및 고충, 소각을 할 경우그 실태를 파악하여 정량적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