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 제도화 - 폴라니의 이중적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17)
*서울행정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1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논의한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세 가지 연결고리-사회적경제가 발전하는 기본 원리가 시장경제의 부작용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과정이라는 것, 구사회적경제와 신사회적 경제가 단순한 시대구분이 아니라는 것, 제3부문의 개념정의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를 포착했을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폴라니(Polanyi)의 이중적 운동을 수정하여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사회적경제(old social economy)의 개념과 전개, 제3부문의 제도화가 신사회적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구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을 사례로 신사회적경제(new social economy)의 구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경제 논의에서 오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향후 국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