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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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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주민자치]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
    • 작성일2020/10/20 09:43
    • 조회 594
    [자치분권·주민자치]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


    주요목차

    제1부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의의
    2.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제2부 지방재정의 성립과 관리
    1. 지방재정제도
    2. 지방재정과정
    3. 지방재정관리제도

    제3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2. 지방교부세
    3. 지방자지단체 국고보조금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자치단테간 재정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