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농협개혁·협동조합]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2020, 국회예산정책처)

작성일2020/10/19 09:28
조회 664

[농협개혁·협동조합]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2020, 국회예산정책처)

주요목차

Ⅱ. 농협 경제사업 추진현황
1. 농협 일반 현황
가. 설립목적 및 연혁
나. 조직 및 사업 현황

2. 농협 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추진현황
가. 추진배경과 연혁
나. 사업구조개편 주요 내용
(1) 사업구조개편 목적과 주요 내용
(2) 자본금 지원과 배분
(3)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약정 체결
다. 경제사업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3. 재정사업 지원 현황
가. 사업목적 및 내용
나. 재정투입 현황

Ⅲ. 주요 쟁점 분석
1. 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개요
나. 경제사업 물량계획 적정성 검토
다. 연례적인 투자계획 변경
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2. 농협 경제사업 관련 사업구조개편 이행실적 점검
가. 개요
나. 사업구조개편 관련 이행 부진 과제 계속 발생
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의 경제사업 자금지원 비중 감소
라. 농협의 자체 자본 확충 미흡과 현금수지 악화
마. 정부의 현물출자 지연․변경

3.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성과 분석
가. 개요
나. 정부 평가 결과 미흡
다. 판매농협 구현 등 사업목적 미달성 우려
라. 유통 관련 자회사의 수익 감소와 통합 지연

4. 농협 경제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가. 개요
나. 농민조합원 체감 효과 미흡
다. 소비자 편익 감소와 유통구조 개선 미흡
라. 농협중앙회 재무구조 악화

Ⅳ. 시사점

첨부파일1 농협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202010 국회 예산정책처_optimize.pdf (용량 : 1.6M / 다운로드수 : 243)

정책연구자료

[농협개혁·협동조합]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2020,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