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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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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0/10/14 11:08
    • 조회 734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2020, 국회입법조사처)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현안분석 제165호에 수록된 것임.

    요약

    □ 최근 맛, 기호, 편이성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식품 수요의 변화로 식품 유통 및 구매 경로가 온라인 유통, 그 가운데 비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산업의 유통구조 혁신과 생산・제조・가공단계에서 소비자 요구 중시라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특히 비대면서비스의 확장은 식품제조 및 유통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식품영업관리, 식품안전관리,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측면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함
    ◦ 식품‧외식산업 진흥법령에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전후방산업계・온라인플랫폼산업 간 상생협력 강화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여 식품‧외식산업의 생산, 유통 기술을 고도화해야 할 것임
    ◦ 새로운 식품유통・판매영업과 식품유형에 대한 영업 규제는 유연성있게 완화하고, 식품안전 및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한 규제는 온라인, 비대면 특성과 기존 산업계의 구조 변화 속도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포장재의 1회용품 사용 감소,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도 확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