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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평가와 발전방향(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작성일2020/10/06 15:31
    • 조회 618
    [자치분권·주민자치]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평가와 발전방향(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저자의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평가와 발전방향”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주요 목차

    1. 배경 및 문제점
    2. 지방재정 규모 및  세입-세출 구조의 변화
    3. 지방자치제와 지방세-지방재정제도의 변화
    4.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 정책의 평가
    5.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