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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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2020, 한국법제연구원)
- 작성일2020/08/19 10:57
- 조회 628
[농협개혁·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2020, 한국법제연구원)
* 본 자료집은 2020년 5월 20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촉진방안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요약문
-본 연구는 협동조합 기본법 이 협동조합법제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법률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의 근본적인 개정 방향을 검토함. 협동조
합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본질인 ‘상호성’을 더욱 견고하게 할 법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현장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금융업 및 보험업의 원칙적 허용, 상법 과의관계 정립, 감사연합회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상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형별 규정
▶ 협동조합의 유형별 규정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정립
▶ ｢협동조합 기본법｣과 ｢상법｣의 관계 정립
▶ 준칙주의 기반의 법제 마련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
▶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 및 협동조합 감독 체계의 개편
▶ 공익목적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관련 특례의 신설
▶ 기타 쟁점별 법률개정안의 제시
* 본 자료집은 2020년 5월 20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개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촉진방안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요약문
-본 연구는 협동조합 기본법 이 협동조합법제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법률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 의 근본적인 개정 방향을 검토함. 협동조
합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본질인 ‘상호성’을 더욱 견고하게 할 법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현장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금융업 및 보험업의 원칙적 허용, 상법 과의관계 정립, 감사연합회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상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유형별 규정
▶ 협동조합의 유형별 규정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정립
▶ ｢협동조합 기본법｣과 ｢상법｣의 관계 정립
▶ 준칙주의 기반의 법제 마련
▶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
▶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 및 협동조합 감독 체계의 개편
▶ 공익목적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관련 특례의 신설
▶ 기타 쟁점별 법률개정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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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협동조합법제 체계화 방안.pdf
(용량 : 3.4M / 다운로드수 :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