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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4] 지역 간 격차에 관한 국내·외 담론 지형과 정책 방향(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 작성일2022/05/16 11:55
    • 조회 722
    ❍ 이 글은 지역 간 격차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현재 제기되는 지역정책과 연관된 논쟁 지점들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가 놓쳤던 지역 정책의 방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 국내·외 지역 간 격차에서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전망 부재와 상대적 삶의 질의 악화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특히 진영 논리에 기반한 포퓰리즘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긴장과 갈등을 더 악화할 수 있다. 
     - 일종의 공간적 물신론이 계층과 계급을 대체하여 민주적인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다. 지역은 강력한 정체성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정부의 지역 정책은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동과 그에 따른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결부된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직시하지도 못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 매너리즘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시대적 대전환의 과제를 지역 정책에 충분히 투영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향후 지역문제는 일자리의 기회 및 전망 문제와 더욱더 결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의 삶의 질과 혁신역량의 확충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 따라서 향후 지역 정책은 사회가 합의하는 공간 단위를 설정하여 성장, 포용, 환경 등 삼자를 동시에 고려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역량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쇼크,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을 신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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