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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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3] 새 정부 농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 작성일2022/05/06 12:50
- 조회 698
❍ 새 정부의 농정철학과 비전･전략, 핵심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새 정부도 성장주의･개발주의 속에 ‘농업 패싱’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재연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의 무엇을 평가해 반면교사해야 할 것인가?
- 임계점에 도달한 농업･농촌 위기에 대한 국민적･국가적 대응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문제는 전환적 처방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의 사회연대 재편･강화와 근본적인 농정대전환을 촉구･견인해내는 정치력 구축이 관건이다.
❍ 문재인 정부 5년의 위기적 현실 인식과 그로 인한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 5년의 과정은 한마디로 위기 심화의 과정. 식량안보 위기, 농업 위기, 먹을거리 불평등(보장성 악화) 및 안전성 위기, 기후위기와 농업･농촌 환경 위기, 지역 위기를 분석하며, 이로 인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문제인 정부의 농정,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과제를 남겼는가? 크게는 다섯 가지. 책임농정, 협치농정, 먹을거리 안보 농정, 다기능농정(직불중심농정/공익기여 농민직접보상농정), 농정조직 재편･혁신과 농정재정 개혁의 문제와 과제를 남겼다.
❍ 이에 우리는, 다시금 국민에게 ‘농’의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비전과 과제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 첫째,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 해결자의 역할 증대
- 셋째, 농업･농촌의 시대적 가치와 새로운 역할 : 1)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2)초고령화시대의 사회안전망과 균형발전에 기여 3)일자리 창출과 사회혁신 공간 4)4차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의 혁신성장 기축 5)식량안보와 건강 먹을거리 공급 기반 6)평화경제와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 새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 먼저 우리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농정대전환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먹을거리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등 3대 강령을 제시하며, 그 구체적 실행방도로서 6대 방략을 제시한다.
- 첫째,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둘째, 먹을거리기본법 제정. 셋째,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넷째,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다섯째, 농어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여섯째,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
*자세한 내용은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본문)으로 만나보세요.
- 임계점에 도달한 농업･농촌 위기에 대한 국민적･국가적 대응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문제는 전환적 처방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의 사회연대 재편･강화와 근본적인 농정대전환을 촉구･견인해내는 정치력 구축이 관건이다.
❍ 문재인 정부 5년의 위기적 현실 인식과 그로 인한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 5년의 과정은 한마디로 위기 심화의 과정. 식량안보 위기, 농업 위기, 먹을거리 불평등(보장성 악화) 및 안전성 위기, 기후위기와 농업･농촌 환경 위기, 지역 위기를 분석하며, 이로 인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문제인 정부의 농정,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과제를 남겼는가? 크게는 다섯 가지. 책임농정, 협치농정, 먹을거리 안보 농정, 다기능농정(직불중심농정/공익기여 농민직접보상농정), 농정조직 재편･혁신과 농정재정 개혁의 문제와 과제를 남겼다.
❍ 이에 우리는, 다시금 국민에게 ‘농’의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비전과 과제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 첫째,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 해결자의 역할 증대
- 셋째, 농업･농촌의 시대적 가치와 새로운 역할 : 1)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2)초고령화시대의 사회안전망과 균형발전에 기여 3)일자리 창출과 사회혁신 공간 4)4차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의 혁신성장 기축 5)식량안보와 건강 먹을거리 공급 기반 6)평화경제와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 새 정부 농정의 비전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 먼저 우리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농정대전환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먹을거리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 등 3대 강령을 제시하며, 그 구체적 실행방도로서 6대 방략을 제시한다.
- 첫째,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둘째, 먹을거리기본법 제정. 셋째,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넷째,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다섯째, 농어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여섯째,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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