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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2] 먹거리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방향과 과제(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작성일2022/03/14 16:06
    • 조회 721
    목차

    Ⅰ. 서론: 우리사회 먹거리 현실
    Ⅱ. 먹거리종합전략과 공적조달체계
    Ⅲ. 먹거리종합전략의 실행 지원조직으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Ⅳ. 현실적 어려움
    Ⅴ. 결론: 과제들

    <요  약>
    ❍ 우리사회의 먹거리 현실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반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경쟁력 우위의 산업적 관점에서 벗어나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며, 재난시기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적 촘촘한 관계망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 먹거리종합전략은 이러한 우리사회 먹거리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공정한 유통·소비의 대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배제와 차별이 없는 인권증진으로서 먹거리 복지 강화와 보편적 권리로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나아가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 먹거리 공적조달체계는 공유재로서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먹거리종합전략의 실현을 위한 단체·공동체 급식 영역의 먹거리 조달 전 과정 및 주체 형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체계로 볼 수 있다.

    ❍ 지역사회 먹거리 공적조달체계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먹거리종합전략의 실행 지원조직으로 민관협치에 의한 공공성과 연계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소프트웨어적 기능과 역할은 기획생산 촉진 및 통합 작부체계 구축 지원, 지역 간 수급조절 및 가격조절, 학교 및 공공급식 관련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 및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플랫폼 구축, 산지 지역과 소비지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시장 확대, 도시 관계시장(공공급식) 창출 등이 있다. 하드웨어적 기능과 역할은 기초 및 광역단위 물류·유통시설 연계 ICT 기반 물류체계 확립, 품질기준 정립에 따른 안전성 관리(시험·분석 등), 교육․체험․회의 등 소통 공간(유기농업과 생물 다양성 교육을 위한 체험형 시민교육센터, 생애주기별 먹거리 시민교육센터 등 운영)마련 및 운영, 등이 있다.

    ❍ 공적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과제로는 먹거리 보장,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등을 실현하면서, 지역이 직면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주민 및 민간단체 등의 민주적 먹거리거버넌스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친환경 로컬푸드 건강 먹거리 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차액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치구 및 광역이 연계되는 ICT기반 통합 물류망이 구축 (공적조달체계 적합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돼야 한다. 셋째, 지역단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모델(기초·광역)을 정립, 확산하고 국가 사무화를 통한 연계·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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