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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91] 먹거리 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운동(송원규 녀름 부소장)
    • 작성일2022/02/24 09:23
    • 조회 707
    목차

    Ⅰ. 코로나19 재난, 기후 위기 시대와 먹거리 기본권
    Ⅱ. 먹거리 기본권 운동의 급속한 확산과 국내외 동향
    Ⅲ. 농민권리 선언의 채택과 국내외 사회운동의 대응
    Ⅳ. ‘권리’에 기반한 먹거리 운동과 농민운동의 협력 모색

    요약

    ❍     최근 우리나라에서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 단위의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먹거리 기본조례」의 제정 흐름이 활발하다.

    ❍     ‘먹거리 기본권’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 체계의 방향성과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드러내는 합의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     유엔 「농민권리 선언」은 생산의 주체로서 (소)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함께 대안적 먹거리 체계에서 이들의 역할을 담고 있다.

    ❍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두 운동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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