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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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89] 농촌 실거주인구 사례조사를 통한 정책 시사점(손재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작성일2022/01/05 16:43
- 조회 681
□ 인구감소로 인한 미래 사회의 부정적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그 피해는 지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농촌지역 실거주인구 사례조사 지역으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을 선정하여, 인구 차이의 연령별·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 시사점
❍ 실거주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보다 사례지역 전체로는 약 10% 정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 안에서 그 차이가 다양하여 세밀한 공간 단위의 조사 필요
❍ 실거주인구 조사 및 공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지자체 불이익에 대한 우려 해소, 조사 주체에 대한 기준 수립, 현장 전문가 활용 조사 방법의 적극적 고려 필요
❍ 농촌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인구 조사에 실거주인구를 사용하여 지역 소멸의 실태 파악, 효과적인 사업 발굴, 적정한 사업 예산 산정 필요
❍ 농촌중심지에서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와 외곽지역에서 실거주인구 비율이 낮은 이유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이고 확장된 후속 연구 필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본문)으로 만나보세요.
□ 농촌지역 실거주인구 사례조사 지역으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을 선정하여, 인구 차이의 연령별·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 시사점
❍ 실거주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보다 사례지역 전체로는 약 10% 정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 안에서 그 차이가 다양하여 세밀한 공간 단위의 조사 필요
❍ 실거주인구 조사 및 공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지자체 불이익에 대한 우려 해소, 조사 주체에 대한 기준 수립, 현장 전문가 활용 조사 방법의 적극적 고려 필요
❍ 농촌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인구 조사에 실거주인구를 사용하여 지역 소멸의 실태 파악, 효과적인 사업 발굴, 적정한 사업 예산 산정 필요
❍ 농촌중심지에서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와 외곽지역에서 실거주인구 비율이 낮은 이유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이고 확장된 후속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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