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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87] 한국 농어촌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박 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 (재)지역재단 이사장)
    • 작성일2021/12/27 19:28
    • 조회 645
    한국 농어촌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많은 대책을 수립하였고 막대한 액수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 그렇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농민들의 농정불신은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농정이 지역 농업 및 농촌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이양과 농촌협약제 및 신활력플러스 사업 도입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현장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 현재 우리 농산어촌은 △인구감소의 대응, △농어촌 경제의 다각화 및 일자리 확보, △기후위기 대응, △자치와 분권 확대, △포용과 사회적 경제의 확산 등의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이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의 조성과 관련된 논점들이 합의·정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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