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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77]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와 향후 논의 쟁점(이창한 (재)지역재단 기획이사)
    • 작성일2021/01/14 13:57
    • 조회 882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실시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특정 계층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단기적 기본소득을 벗어나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의는 기본소득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경험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발전적 논의를 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일정 범위(면 단위 또는 수십 개의 리 단위)의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축소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는 경기도 농촌환경분석을 거쳐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실험 대상지역과 비교지역 선정을 위한 10개의 지표를 마련하였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비전과 목표, 가설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의미에 부합하고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사회실험 기간은 사회실험의 특성과 해외 사례 시사점, 전문가 연구 등을 반영하여 2년으로 설계하였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평가지표는 국내외 기본소득과 관련한 사례에서 공통점을 반영하고,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행복지수 연구자료,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지표 등을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더불어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실험(정책실험)이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것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으로 인해 농촌주민과 농촌공동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있다. 반면 왜 농촌에서 먼저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농업계와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촘촘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둘째, (농민,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생산주의 농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농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존 농업·농촌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이는 농업·농촌의 위기적 현실 극복과 더불어 농업·농촌이 국가와 국민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연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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