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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76] 지역중심 돌봄 시대,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커뮤니티 케어(김영희 건강마을만들기 대표)
    • 작성일2021/01/13 11:25
    • 조회 797
    2018년 보건복지부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발표하며,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사회서비스를 지자체 및 지역사회 주체들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 및 노인요양제도 실시 등 짧은 시간에 보건복지체계가 확충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보건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시장주의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보건서비스의 불평등 확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건강의 주체는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급자 중심의 시장주의에서 개인은 치료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응하여 협동조합 정신으로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설립된 것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다.

    1994년 안성 농민의원 설립 이후 우리나라 보건복지체계 변화와 함께 성장해온 의료사협은 최근 설립 기관이 증가하고, 조합원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의료의 상업주의 심화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은평구 살림 의료사협은 케어 B&B ‘중간집’ 사업을 수행하기로 함. 은평구는 독거노인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아 퇴원 이후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취약계층이 많으므로 이를 통해 퇴원 후 의료, 거주,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창출될 것이다.

    향후 커뮤니티 케어 강화에 따라 협동조합 정신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사협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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