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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74] 그린뉴딜과 농업·먹거리의 정의로운 전환(박웅두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장)
    • 작성일2021/01/06 15:34
    • 조회 735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식량위기를 가중하고 먹거리 불평등을 심화시켜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불가능하게 해 성인병에 의한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증가시키고 있다.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체계는 가해자, 피해자, 해결자라는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체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농축산업에 투입된 연료 및 기타 에너지 총량이 반영되지 않았고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소비와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량 비중 3%로 하향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농업·먹거리 분야에 대한 계획이 극히 미비하며 그나마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유럽이나 미국처럼 ▲농식품체계를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탈탄소화 ▲농민의 소득안정과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불평등해소) 구축 ▲식량자급과 WTO체제 극복이라는 근본문제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먹거리 분야에서 대전환은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제로(net-zero) 및 생태환경 복원을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주권(식량주권)을 회복 ▲농어촌 생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 ▲농어민의 소득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뒷받침하는 목표를 공공성, 민주성, 보편성(차별배제) 같은 원칙에 따라 농민들의 주체적 참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생활자급형, 영농형, 환경친화형, 주민주도형으로 전환 ▲신재생에너지를 공유부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농업·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증대 ▲탄소배출권 거래세를 참여소득으로 지급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공동체 및 먹거리 안전성유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민의 사회적 존엄을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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