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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73] 코로나시대 한국 경제 사회의 환경변화와 농업·농촌 혁신 전략(정영일 지역재단 명예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 작성일2020/12/29 23:50
    • 조회 896
    코로나시대 한국 경제사회는 거대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 환경변화는 코로나 19로 심화되는 장기불황과 기후변화, 두 개의 경제동반자 협정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당면 농업·농촌의 몇 가지 현안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변화와 당면 농업·농촌 현안을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거대한 환경변화요인은 첫째, 코로나 19로 심화되는 장기불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정책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제한조치의 강도선택 간의 딜레마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부상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몇 가지 현안은 첫째, 농업경영불안에 대한 근본대책 문제이다. 지난 30년간 농업경영비와 농업소득의 비중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선진국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농업투자계정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ESG1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국 정부는 ESG에 대한 권고를 넘어 관련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2013년 28개였던 글로벌 ESG 신규 규제·정책은 2018년까지 210개로 크게 늘어났으며, 글로벌기업들은 ESG 경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사 비즈니스에 접목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이슈와 사회･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 아래서,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 안에 체계적으로 구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ESG 접근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 지속가능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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