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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31] 벼 재배면적 감축, 쌀농업을 위협하다 : 강행된 8만ha 정책의 진단과 대안(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 작성일2025/05/23 14:11
    • 조회 322
    CONTENTS

    Ⅰ. 들어가며: 계엄농정과 농업죽이기, 식량주권을 흔들다
    Ⅱ. 과거 정부의 벼 재배면적 대응과 그 결과
    Ⅲ. 벼 재배면적조정제 주장의 허구
    Ⅳ. 쌀값 문제의 구조적 원인, 수익성 문제를 외면한 감산정책
    Ⅴ. 결론: 지속가능한 쌀 농업과 식량주권을 향하여


    <요  약>
    ❍ 지난해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일 작물 기준 최대 규모로, 농민과 지자체, 시민사회 전반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자율적 감축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활용한 사실상의 강제 정책으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심화 시점에서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역행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과거 세 차례의 감축 정책은 쌀 과잉 대응 시도였으나, 일시적 효과에 그쳤고 자연 감소분이 반영되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일부는 자급률 하락으로 조기 종료되었다. 재배면적 감소는 쌀값이나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농업소득 감소와 공익적 가치(홍수 조절, 탄소 흡수 등) 훼손을 초래했다. 쌀값은 최저임금 대비 실질 하락했고, 경영비 상승으로 수익 구조도 악화되었다.
    ❍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지 않은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쌀 소비 감소를 주장하며 가정용 소비만을 근거로 하지만, 외식·가공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소비량은 안정세다. 둘째, 연간 40만 톤 이상의 의무수입쌀(MMA)이 국내 수요와 무관하게 유입되며 쌀 과잉을 유도한다. 일본은 수입량 조정을 추진 중이나, 한국 정부는 미온적이다. 셋째, 수입쌀 구조는 유지한 채 감축 책임만 농민에게 전가하며, 농민을 비도덕적으로 묘사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생존권 침해이자 식량주권 약화다.
    ❍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쌀 관리체계를 재협상해 MMA 물량을 줄이고 가공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자급률 100% 법제화 및 논 면적 유지 기준 제도화를 통해 국가가 재배 기반을 책임져야 한다. 셋째, 공정가격제를 도입해 농민이 쌀값 결정에 참여하고, 생산비를 반영한 최소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 재배를 확대하고 공공급식과 연계해 소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농정 거버넌스를 민주화하고, 농민이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 감축 제도를 제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 구조 변화에 맞춘 수급 정책을 마련하고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
    ❍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안정이나 농업 지속가능성에 기여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민을 희생시키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중심에 둔 국가 전략으로의 농정 전환이다. 쌀을 지키는 일은 국민 생존을 지키는 일이며, 농민과 사회 전체를 위한 미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