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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9] 농민에게 적절한 소득과 생산의 권리보장(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작성일2025/04/04 11:28
    • 조회 299
    CONTENTS

    Ⅰ.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의 권리 정립
    Ⅱ. 개방농정의 확대 속 위협받는 농민의 생존권
    Ⅲ. 거부당한 농민의 권리
    Ⅳ. 생산비 보장은 적절한 수입과 생계보장의 기본
    Ⅴ. 농민의 권리보장, 농민권리선언을 현실로


    <요  약>
    ❍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해 더 큰 규모로, 더 많이 생산해야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농민들을 옥죄었다. 그 중심에는 무차별적인 수입확대, 개방농정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3년 무역수지 적자는 346만 5,900만달러(원화 50조 3,837억원)에 이르렀다. 농업소득의 정체와 생산비 증가로 농가부채는 무서울 정도로 늘어났는데, 10년 전 2,787만원이던 농가부채는 2023년 4,158만원으로 큰 폭으로(49.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농민·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적정한 소득과 생계에 대한 권리보장은 중요하며 농생태학적 전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생태학적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농민과 농촌 노동자는 지속가능한 생계와 공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난해 유럽 트랙터 시위 이후 생산자에게 더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고, 농장 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 및 고용 조건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생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유럽 트랙터 시위 이후 유럽 전역 농민들 요구의 중심이 되었다. 
    ❍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전세계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빈곤,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식량시스템 회복력을 위해 농생태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농민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농민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