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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3] 농민생존권과 국가책임농정- 농업대개혁 3대 방향 12대 과제(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작성일2024/11/13 17:19
    • 조회 436
    CONTENTS

    Ⅰ. 국가가 버린 농업
    Ⅱ. 농민과 농산물은 죄가 없다
    Ⅲ. 기후재난 최전선에서 싸우는 농민의 요구
    Ⅳ. 농업대개혁과 국가책임농정이 답이다 

    <요  약>
    ❍ 1980년 이후 본격화된 개방농정 기조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체결된 57개국과의 FTA 속에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붕괴와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 경제발전을 앞세워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개방농정을 펼친 결과, 농업 관련 모든 지표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 한편, 3농(농업·농촌·농민) 위기와 함께 기후위기, 식량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후재난 최전선에 서 있는 농민은 정부의 수입 의존 물가정책으로 생존권 위기 상황에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 현재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중심인 우리나라 농정은 자본과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향 속에서는 우리나라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의 농민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더 심한 위기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장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삶의 질 향상과 일방적인 시장지배체제의 확산에 대응하여 공공영역의 확대라는 대안적 담론을 확산해왔다. 농민운동 진영도 꾸준하게 농정 대안을 제시하며 농업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세계는 지금 다중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을 중요시하는 방향에서 법과 제도를 손보고 있다. 우리도 낡은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대개혁을 위해 농민단체가 제시하는 3대 방향과 12대 과제는 무엇보다도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거라 남다른 의미가 있다. 현장 농민의 요구대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농정,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