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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1] 기후취약계층 농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농업재해대책 개선방안(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 작성일2024/09/12 14:12
    • 조회 848
    CONTENTS

    Ⅰ. 기후변화 그리고 농업재해
    Ⅱ.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의 취약성
    Ⅲ.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Ⅳ.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생산 환경의 조성
    Ⅴ. 농민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Ⅵ. 글을 마치며
     

    <요 약>
    ❍ 매년 이상기후가 증가하며 농가경영 위협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위험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재해 피해보상을 통해 농업 재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기존의 사회적, 생태적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키며 여러 부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농작물재해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주체들의 보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먼저, 정책보험으로서의 보장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대상재해에 병충해 포함, 낮은 평년수확량 및 기준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보장방식 개선, 자기부담비율의 선택권 및 구간 개선, 재해로 인한 심각한 품질하락 문제 고려 등이 필요하다.
    ❍ 두 번째로, 책임성 강화와 주체별 역량 강화를 위해 재해보험 관리주체(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의 공공성 강화 및 주체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업무환경 개선, 손해평가 신뢰성 강화를 담보하기 위한 작물별 전문교육 강화 등을 제안한다.
    ❍ 세 번째로, 농작물재해보험 정책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농민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쉽도록 용어나 피해조사에 대한 현장 개선 등이 필요하다. 
    ❍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질적 성장은 더 많은 농가가 실질적으로 재해에 대응하며 재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로 작동하여 농가 경영안전망으로 역할해 나갈 것이라 판단된다.
    ❍ 다만, 보험이라는 틀안에서는 현장 농민들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추어 농작물재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마련이 요구된다. 
    ❍ 농업이 과거보다 더 자연재해에 취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농업생산기반이 제대로 구축·정비되지 않으면 재해 위험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논타작물재배, 전략작물 확대 등 농업생산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용배수 운용체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작물 생산의 토대가 되는 생산기반의 불안정성은 그 무엇보다 영농환경에 위태롭게 작용한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없다면 재해는 언제든지 또 다시 발생해 많은 것을 앗아 갈 것이다. 
    ❍ 재해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과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치수 능력확대 등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농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통해 농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