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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0]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 작성일2024/08/14 15:02
    • 조회 531
    CONTENTS

    Ⅰ. 기후위기에 탄력 있게 대응할 민과 관의 준비 태세를 시험하는 과정
    Ⅱ.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농정 과제
    Ⅲ.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관련 22대 국회 입법 동향
    Ⅳ. 기후 농정을 준비하자


    <요 약>
    ❍ 우리 농업은 기후재해, 생산비 상승,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3중고를 겪고 있다.
    ❍ 기후위기는 단지 재해로 인한 피해만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식량의 무기화),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상품 가격 상승(기후 인플레이션),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탄소저감을 위한 대응 실천 확대 등과 맞물려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대책은 진단과 대안의 방향성 모두 현실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 기후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을 준비함에 있어 핵심 부문은 제도와 정책, 주체, 체계의 준비라는 세 축으로 나눌 수 있다.
    - 제도·정책의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여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축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생태전환)을 지원하는 축,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위기의 고질적 문제인 농지와 노동력에 대응하는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주체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의 주체인 중소가족농, 특히 여성과 청년 육성과 지원 정책이 중심에 있다.
    - 체계의 측면에서는 기후정책을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기 위한 중앙정부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와 기후위기 대응에서 대안적 방향의 핵심인 지역농식품체계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지방정부 수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22대 국회는 초기 기후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재해 제도 개선, 가격 및 수급 제도 개선 등)에 힘을 쏟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 생산주의 농정이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이란 명분으로 다시 살아나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기후 농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