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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17] ‘인구감소·지역위기 극복, 순환과 공생의 농촌공동체’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 및 입법과제(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
  • 작성일2024/06/28 13:31
  • 조회 388
CONTENTS

Ⅰ. 농촌개발정책 추진 과정과 문제점
Ⅱ. 농촌개발정책의 전환점을 위한 농촌재생정책 목표
Ⅲ. 순환과 공생의 농촌공동체를 위한 정책과제
Ⅳ. 마치며
 

<요  약>
‘인구감소·지역위기 극복, 순환과 공생의 농촌공동체’ 실현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 및 입법과제

❍ 22대 총선에서 환경농업과 먹거리·농정 대전환 공동정책단이 각 당에 제안한 농촌재생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과제는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농어촌주민의 행복권 보장’
 - 둘째, 농촌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재생정책 추진 및 행복농촌 실현’ 
 - 셋째, 기후위기시대 ‘탄소저감과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넷째, 주민주도의 발전을 통해 농촌주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역의 특색에 따라 도시와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자치 구조 형성’ 

❍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각 당이 제시한 정책공약은 환경농업과 먹거리·농정 대전환 공동정책단이 제안한 정책과제와 유사한 내용도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거나 부분적인 내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유사하거나 부분적인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국회 내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국회 내 논의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과제를 좀 더 보완하고 구체화하거나 단계별 추진 등의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 확산도 필요하다. 현장의 농민과 농촌주민,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 농촌의 상이 무엇이고 그 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와 보완과제 등을 구조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국회라는 정치 공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