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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16]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22대 국회 정책과제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작성일2024/05/29 14:57
    • 조회 593
    CONTENTS

    Ⅰ. ‘먹거리 정책의 후퇴’를 막을 실행력을 갖춰가자
    Ⅱ. ‘먹거리 정책 총선 공약’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이다
    Ⅲ.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20대 정책과제
    Ⅳ. 시민사회 공동정책과 각 정당 정책공약 비교
     

    <요  약>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22대 국회 정책과제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

    ❍ ‘먹거리 정책의 ’사회화‘와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먹거리 정책’은 ‘퇴행’하거나 ‘후퇴’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높다.

    ❍ 지난 22대 총선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먹거리 분야 정책 공약은 ‘시대적 성격’과 ‘사회적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 6대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기후위기·식량위기에 대응하여 ‘먹거리 자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우선 하였다.
    ②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 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였고, 먹거리 돌봄은 단순한 복지 전달체계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③ 공공급식의 ‘공적조달’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 간 ‘학교급식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중요하게 제안하였다.
    ④ 지역사회의 ‘먹거리 돌봄 인프라’를 늘리고, ‘도농상생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⑤ ‘먹거리 시민’ 양성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혁신해 나가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먹거리 전략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된다. 
    ⑥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상의 6대 ‘먹거리 정책 목표’는 20대 정책과제로 구체화는데, 각각의 정책과제별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는 실행 수단이 중요하다.
    ❍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행’하지 못해온 그동안의 시행착오에서 22대 국회는 정부의 정책 시행을 촉진하고 의무화할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정책의 ‘균형점’은 시기(시점)와 공간(지역)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 ‘주도하는 주체’의 힘과 영향력에 따라 그 균형점은 변화해 나갈 것이다.
    ❍ 시민사회가 요구한 ‘먹거리 정책과제’를 22대 국회가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 입법화 또는 정책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시민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