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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14] 청년 먹거리실태와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 방안-청년 먹거리실태조사를 바탕으로-(김진호 지역재단 정책연구 팀장/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
    • 작성일2024/01/31 11:51
    • 조회 649
    CONTENTS

    Ⅰ. 청년의 먹거리 정책 현실과 먹거리 기본권
    Ⅱ. 청년 먹거리실태조사로 드러난 청년의 식생활
    Ⅲ.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안
    Ⅳ. 요약 및 정리


    <요  약>
    청년의 먹거리 실태와 청년의 먹거리기본권 실현방안
    -청년 먹거리실태조사를 바탕으로-

    ❍ 최근 청년의 삶의 질 하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청년 실태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의 먹거리 불안정과 관련한 조사 항목이 조사마다 다르고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 특히 청년을 둘러싼 주거 등 생활환경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혼밥’이 일상화되면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실태 파악이 정책의 실행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청년의 먹거리기본권은 보편적인 먹거리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제도화 문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에는 ‘먹거리권(right to food)’에 대한 당사국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 특히, 청년 1인가구 층은 배달음식, 간편음식 섭취 증가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불리고 있다. 
    - 따라서 청년중심 먹거리기본권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먹거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먹거리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연령대가 낮을수록 먹거리에 대한 질과 양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먹거리기본권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청년의 먹거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으로는 교육 및 캠페인, 제도 마련 및 개선, 먹거리 품질 및 접근성 강화,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 

    ❍ 다만, 현재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먹거리기본권과 관련한 복지·문화 부문의 예산 비중(4.9%)과 연구수행 실적 비중(8.3%)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에 이은 수준이다. 

    ❍ 결과적으로 청년세대 먹거리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제안한다면 
    - 첫째, 전자카드나 지역 화폐를 통한 현금성 지원과 둘째, 구매 및 식사 전용 바우처 정책, 셋째, 단체급식 정책 도입을 강조할 수 있다. 이어서 정년세대의 주체적 노력으로서 네트워크 결성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