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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13]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당’(가칭) 제도 도입 제안(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 작성일2024/01/25 10:58
    • 조회 376
    CONTENTS

    Ⅰ. 서론 : 연구배경과 목적
    Ⅱ. 청양군 마을 현황 및 정책 시스템 분석과 선행연구 검토
    Ⅲ. 시범사업 도입의 주요 쟁점과 대안 모색
    Ⅳ.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당’ 시범사업 개요와 추진체계
    Ⅴ. 향후 제도개선 및 검토과제 제안
     

    <요  약>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당’(가칭) 제도 도입 제안

    ❍ 농촌마을정책의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공모제 보조사업’ 방식 자체를 혁신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현재 방식은 인구격감과 초고령화의 농촌 마을 현실에 비추어 정책적으로 괴리가 크고, 또 마을기금의 신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 또 농어민수당 및 공익직불금 제도나 농촌기본소득, 농산어촌주민수당 논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의무사항으로 강조하지만 ‘개인 지급’ 방식이란 한계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그동안의 농촌마을정책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청양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용역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청양군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선 성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기존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서 신규 진입 마을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농어민수당 및 공익직불금 제도를 통해 행정리 마을 단위로 매년 1억원~1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지만 농촌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당’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시범사업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토론을 거쳐 대안을 도출하였다. 시범사업 읍면을 1개 우선 선정하여 모든 행정리 대상으로 매년 300만원 정액을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것을 10개 읍면 전체로 확대한다면 매년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전략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 및 농산어촌주민수당 등의 관련 민간 운동과 연대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