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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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12] 기후위기 시대, 체제 전환을 위한 대안농식품 운동의 방향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
- 작성일2023/12/29 14:36
- 조회 518
<요 약>
기후위기 시대, 체제 전환을 위한 대안농식품 운동의 방향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농업·먹거리 정책의 방향성 -
❍ 최근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과 인식 변화는 ‘기후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 기후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방식뿐 아니라 인권의 측면을 부각하는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후소송 등 다양한 운동 방식을 통해 기후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 농업·먹거리 의제는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후운동과 관련한 방향 설정이나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 농민운동은 기후재해에, 먹거리운동은 기후식단(친환경, 채식)에 집중하면서 성과도 있지만 기후운동의 발전 방향이나 정책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먹거리 체계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 대응의 방향성을 두고 주류와 운동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2021년 첫 번째 먹거리 체계 정상회의가 열린 후 2년마다 기후위기 대응과 SDGs 점검을 중심으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 이 과정에서 기술 중심 접근과 생태 중심 접근의 갈등이 주류와 운동 사이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정부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농업 실천(친환경농업 포함), 농업 에너지 전환 등을 농업 부문 탄소중립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정책의 실행을 위한 예산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술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고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 농업·먹거리 운동에서 기후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중심으로 공동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첫째,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전환의 방향성에 합의해야 한다.
-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할 사람과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들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 셋째, 먹거리 체계의 전환이라는 시스템적 접근을 위한 통합적 논의를 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체제 전환을 위한 대안농식품 운동의 방향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농업·먹거리 정책의 방향성 -
❍ 최근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과 인식 변화는 ‘기후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
- 기후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의 방식뿐 아니라 인권의 측면을 부각하는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후소송 등 다양한 운동 방식을 통해 기후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 농업·먹거리 의제는 기후위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후운동과 관련한 방향 설정이나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 농민운동은 기후재해에, 먹거리운동은 기후식단(친환경, 채식)에 집중하면서 성과도 있지만 기후운동의 발전 방향이나 정책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는 먹거리 체계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 대응의 방향성을 두고 주류와 운동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2021년 첫 번째 먹거리 체계 정상회의가 열린 후 2년마다 기후위기 대응과 SDGs 점검을 중심으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 이 과정에서 기술 중심 접근과 생태 중심 접근의 갈등이 주류와 운동 사이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정부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농업 실천(친환경농업 포함), 농업 에너지 전환 등을 농업 부문 탄소중립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하지만 정책의 실행을 위한 예산을 통해서 살펴보면 기술 중심의 접근이 강조되고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 농업·먹거리 운동에서 기후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운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중심으로 공동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첫째,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전환의 방향성에 합의해야 한다.
- 둘째, 기후위기에 대응할 사람과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들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 셋째, 먹거리 체계의 전환이라는 시스템적 접근을 위한 통합적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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