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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9]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성과와 확산전략 (황바람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책임연구원)
    • 작성일2023/11/03 10:03
    • 조회 764
    <요  약>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성과와 확산 전략
    -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2지구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9년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 정책 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①참여 대상을 ‘농업인’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 주민으로 확장, ②‘농업환경’의 범위를 농지(農地)에 한정하지 않고 수(水)·대기 환경, 마을 경관, 전통 농업문화 계승 등 포괄, ③사업지구를 ‘마을(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행정과 민간 간 ‘이행협약’ 체결 및 ‘현장지원조직’을 통한 교육·컨설팅 병행 특징을 갖는다.

    ❍ 홍성군에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인 4개 사업지구가 진행 중이며, 수계(水系)를 따라 2~3개 인접 마을이 하나의 지구를 구성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올해 5년차인 ‘문당·도산2지구’는 9개 유형의 개인활동(2022년도 기준 101명, 82.4 ha)과 8개 유형의 공동활동(2019-2022년 누적 105회, 2,149명 주민 참여)이 추진되었다.

    ❍ 홍성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문당·도산2지구의 성과는 ①주민들의 지역환경 개선 인식 증대, ②마을 차원의 협력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실천 강화, ③정기적인 공동활동을 통한 공동체성 향상, ④주민 주도 농업환경보전 추진체계 구축, ⑤농업환경진단을 통한 데이터 확보 및 주민조직 육성(환경조사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 향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취지와 효과를 강화·확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①농업인들의 실천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활동 발굴 및 방법론 개발, ②생물다양성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정책 성과 측정의 개선·확장, ③마을 주도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주민주체 육성 노력, ④지자체 단위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및 전문성·대표성을 갖추기 위한 역량강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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