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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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8] 공동체 자산구축의 모델-'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영국의 프레스턴의 대응 사례-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작성일2023/10/20 10:21
- 조회 498
<요 약>
공동체 자산구축의 모델(Community Wealth Building)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영국의 프레스턴의 대응 사례-
❍ CWB(Community Wealth Building)는 내발적 발전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반독점 운동적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
❍ 글로벌 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든 전국 규모 또는 글로벌 규모의 ‘대기업 경제가 지방도시 경제를 장악’하고 있음.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 수익을 해당 지역의 소비, 투자 및 조달, 생산 등으로 환원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
❍ 영국의 프레스턴과 미국의 클리블랜드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 프레스턴과 클리블랜드가 지역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부 돈의 흐름과 생산이 지역 안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지며, 지역의 앵커 기관들의 조달력 자체가 지역 안에 매칭되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한 사례임
❍ 영국의 프레스턴 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긴축 재정 기조가 지속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프레스턴만의 독자적인 행보로 ‘게릴라 로컬리즘’을 추진함
- ‘게릴라 로컬리즘’은 지역의 공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을 하나의 공동자원으로 바라봤고, 당초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는 공적인 예산에 그쳤으나 지역주의적인 관점에서 공공제화한 이후부터는 공동체 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게릴라 로컬리즘’의 핵심은 △공적 예산의 지역 내 재투자 △외주를 인하우스로 전환하는 것 등임
❍ 프레스턴 모델의 한계와 과제는 공공기관들이 협력해서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반면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민간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
- 따라서 미국의 지역의 원재료를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의무화 하는 ‘로컬 콘텐츠법’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의 지역 내 재투자를 의무화 하는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법안이 상정되어 독점 자본에 대한 지역주의적인 CWB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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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자산구축의 모델(Community Wealth Building)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영국의 프레스턴의 대응 사례-
❍ CWB(Community Wealth Building)는 내발적 발전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지만 조금 더 반독점 운동적 성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
❍ 글로벌 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든 전국 규모 또는 글로벌 규모의 ‘대기업 경제가 지방도시 경제를 장악’하고 있음.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 수익을 해당 지역의 소비, 투자 및 조달, 생산 등으로 환원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
❍ 영국의 프레스턴과 미국의 클리블랜드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 프레스턴과 클리블랜드가 지역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부 돈의 흐름과 생산이 지역 안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지며, 지역의 앵커 기관들의 조달력 자체가 지역 안에 매칭되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한 사례임
❍ 영국의 프레스턴 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긴축 재정 기조가 지속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프레스턴만의 독자적인 행보로 ‘게릴라 로컬리즘’을 추진함
- ‘게릴라 로컬리즘’은 지역의 공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을 하나의 공동자원으로 바라봤고, 당초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는 공적인 예산에 그쳤으나 지역주의적인 관점에서 공공제화한 이후부터는 공동체 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게릴라 로컬리즘’의 핵심은 △공적 예산의 지역 내 재투자 △외주를 인하우스로 전환하는 것 등임
❍ 프레스턴 모델의 한계와 과제는 공공기관들이 협력해서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반면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민간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
- 따라서 미국의 지역의 원재료를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의무화 하는 ‘로컬 콘텐츠법’이나 지역 금융기관들의 지역 내 재투자를 의무화 하는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법안이 상정되어 독점 자본에 대한 지역주의적인 CWB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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