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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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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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07] 지방시대 내발적 발전의 과제 (박 경 지역재단 이사장,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 작성일2023/10/06 09:58
- 조회 576
<요 약> 지방시대 내발적 발전의 과제
❍ 정부(윤석열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바야흐로 내발적 발전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주도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인구감소 시대에 과연 내발적 발전이 가능할까, 또 분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균형을 희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서구에서는 1980년대까지 외생적 발전전략이 유행하다가, 1980년대 이후 제3이탈리아 등 신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성공에 힘입어 내발적 발전론의 부활에 이어 1990년대 후반 글로벌 시대 이후, 현재는 지역 주도성을 강조하되, 외생과 내생의 이분법적 구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신)내발적 발전론이 자리 잡았다.
❍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도 내발적 발전론은 △지역문제와 기회 식별, 정책 우선순위 파악에 유리하고, △지역의 기업가 정신 및 혁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통합 발전과 지속가능, 포용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지역주도의 내발적 발전이 가진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자율발전과 분권은 균형발전과 상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지방이 과연 자립, 자주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해결할 과제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 실현하여 지방의 권한과 재원을 확대해야 하며, 분권화에 수반된(세원의 지역편중에 따른) 지역 간 불이익은 독일 및 북유럽의 로빈훗식 수평적 조정제도 도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 지방의 자주 계획 역량 강화를 위해유럽(EU)의 LEADER 프로그램과 같이 위로부터의(중앙)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권 그 자체도 지역 자주 역량의 학습과 배양의 좋은 기회이다. 그 외에도 지방 대학의 역할 강화와 Triple Helix 구축도 필요하다.
❍ 이와 동시에 지역불균형 문제와 이를 유발하는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의 확고한 지역균형 발전 의지 및 국가산업발전정책과 지역균형 정책의 조화가 요구된다.
❍ 한편 농촌재생과 관련된 내발적 발전의 과제로서는 △사업 체계를 메뉴방식에서 아젠다(목표지향) 방식으로 개편하고, △내발적 발전의 주도 인재의 확보와 양성방안 마련, △읍면 자치의 도입, △지역개발 재정구조의 개편과 농촌주민 수당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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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윤석열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바야흐로 내발적 발전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주도의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인구감소 시대에 과연 내발적 발전이 가능할까, 또 분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균형을 희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서구에서는 1980년대까지 외생적 발전전략이 유행하다가, 1980년대 이후 제3이탈리아 등 신산업클러스터 지역의 성공에 힘입어 내발적 발전론의 부활에 이어 1990년대 후반 글로벌 시대 이후, 현재는 지역 주도성을 강조하되, 외생과 내생의 이분법적 구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신)내발적 발전론이 자리 잡았다.
❍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도 내발적 발전론은 △지역문제와 기회 식별, 정책 우선순위 파악에 유리하고, △지역의 기업가 정신 및 혁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통합 발전과 지속가능, 포용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지역주도의 내발적 발전이 가진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자율발전과 분권은 균형발전과 상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지방이 과연 자립, 자주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등의 해결할 과제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 실현하여 지방의 권한과 재원을 확대해야 하며, 분권화에 수반된(세원의 지역편중에 따른) 지역 간 불이익은 독일 및 북유럽의 로빈훗식 수평적 조정제도 도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 지방의 자주 계획 역량 강화를 위해유럽(EU)의 LEADER 프로그램과 같이 위로부터의(중앙)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권 그 자체도 지역 자주 역량의 학습과 배양의 좋은 기회이다. 그 외에도 지방 대학의 역할 강화와 Triple Helix 구축도 필요하다.
❍ 이와 동시에 지역불균형 문제와 이를 유발하는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의 확고한 지역균형 발전 의지 및 국가산업발전정책과 지역균형 정책의 조화가 요구된다.
❍ 한편 농촌재생과 관련된 내발적 발전의 과제로서는 △사업 체계를 메뉴방식에서 아젠다(목표지향) 방식으로 개편하고, △내발적 발전의 주도 인재의 확보와 양성방안 마련, △읍면 자치의 도입, △지역개발 재정구조의 개편과 농촌주민 수당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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