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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6] 지역 농정거버넌스 활성화 방안-농어업회의소 담론을 중심으로-(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전무)
    • 작성일2023/09/25 15:56
    • 조회 351
    <요  약> 지역 농정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농어업회의소 담론을 중심으로 -

    ❍ 지역 농정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25년여의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

    ❍ 2010년부터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다양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진행되었고, 그간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에 제안, 반영한다는 기본 틀을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함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어업회의소에 놓여진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조망해보았음

    ❍ 첫째는 농업인 등 새로운 생산주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농정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 셋째 법률 및 제도에 기반한 자조회 등 유사조직의 성장과 활동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넷째 전통적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및 인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 등임

    ❍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회의소가 협치농정시스템을 구현하고 지역 농정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과제를 위의 여건 전망 방향에 맞추어 5가지로 제시하였음

    ❍ 첫째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 회원 확대 및 조직화 방식 재편 방향, 둘째 디지털 농정 전환 추세에 맞추어 농정패널단 등 디지털 대의 기능 및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 셋째 회의소가 데이터 기반하의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조사진단 역할 모델을 확립하는 방향, 넷째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협력 및 수행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대외적 활동 및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앞으로 농어업회의소가 협치농정, 지역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고유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위상에 걸맞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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